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구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현재는 폐지되었음)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불륜상대를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불륜행위가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불륜..........
37년 만에 판례변경, 상간자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불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37년 만에 판례변경, 상간자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불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