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빚(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온 판례이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인 A씨는 아내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A씨가 불복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가 진 빚(채무)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니, 해당 빚(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의 대출이 담보대출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를 위해..........
주식투자 위한 개인 대출 빚 : 재산분할 대상 안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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