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상대방이 이의했지만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여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로 표기합니다.“ 화윤의 대처 본안소송의 피고 즉, 가압류 사건의 채무자 측에서는 무단 점유가 아니라 시효완성으로 자신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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