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과 그 부모가 담임선생님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학생의 부모가 피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재심 등도 모두 기각되자, 원고 학생 및 그 부모가 피고 학생 및 그 부모,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은 공동피고 중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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