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자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 이자제한법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 (2022. 2.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금전을 빌릴 경우, 연 2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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