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대화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다른 사람의 대화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C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A로 하여금 B와 통화하도록 시키고 C 자신이 이를 녹음했다면,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C는 A에게는 동의를 받았지만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와 B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의 동의만을 받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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