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계약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끼어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원확인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에 지어질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일괄 매도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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