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소송

법률사무소 상지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의 보수에서 기본급 등의 정함이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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