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광고회사의 광고영업사원 퇴직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광고회사의 영업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근로약정서에 의하면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고사유가 "월 3회 이상 또는 연속 2일 이상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가 현저히 태만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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