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소송

많은 학원강사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주고 계신데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한 영어학원 강사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1. 영어학원 강사 사례"원고들(원어민 강사)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피고(어학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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