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백화점 등 위탁 판매원 퇴직금 소송


[개인사업자 퇴직금] 백화점 등 위탁 판매원 퇴직금 소송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연 그럴까요?대법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한 개인사업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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