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기업과 근로자 : 체불 임금 받는 방법(도산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이 있게 되고, 종국에는 도산한 경우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와 관련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지급금 제도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5조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요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 사업이 폐지 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해당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건으로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일 것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일 것 (* 여기서 말하는 퇴직기준일은 : 파산 선고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 등이 해당됩니다.) 이 요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