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토지 지목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의 종류 및 구분에 대한 정의는 동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등 총28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목을 보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학인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이 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정하며, 소유권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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