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해고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소송 가능성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 때문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사고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병원비와 휴업수당, 후유장해 치료비까지 충당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책임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는 일은 드물고 근로감독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법적 의무를 잘 지켜왔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은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기업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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