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밀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및 기업 측 대응 방안

A사에 근무하는 직원 P씨는 B사 마케팅 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B사가 A사가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P씨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해당 이메일에 A사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사는 P씨가 A사 플랫폼 내에 입점한 B사 경쟁업체의 정보는 물론이고, A사 내부 교육자료와 물량 관련 예측 시스템까지 B사 측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B사로 유출된 파일 및 문서를 폐기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B사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P씨가 B사 마케팅 팀에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해당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A사 기밀로 보기 어렵고, 이미 B사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사와 B사의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A사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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