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잠시 방치하여 사망 판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03가합13**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간호사가 신생아를 목욕시킨 후 잠시 방치한 사이에 호흡이 멎어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다만 산모는 임신기간 중 임신중독증이 있었고 신생아는 체중이 2.4kg 정도의 저체중아였습니다. 출생 후 신생아실에서 입실하였는데 활력징후 정상범위 내였고 이상이 없어서 간호사는 신생아를 목욕시킨 후 다른 신생아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잠시 소파에 눕혀 놨는데, 다른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실로 들어와서 그 신생아를 보고는 호흡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 하였으나, 호흡이 회복되지 않아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그곳에 도착하여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원인 미상.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사인이 미상이기는 하나, 신생아는 출생 시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체중이 낮은 것 이외에 특이사항 없이 건강하여 신생아실에서 다른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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