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도중 낙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즉, 추락사고(낙상사고)는 의료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과실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성? 어찌보면 낙상을 하지 않도록 환자나 의료인 모두 주의하여야 하지만, 환자는 몸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아주 잠시의 방치만으로도 낙상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부주의도 아닌(?)' 사고이지만, 그렇다고 처벌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어나 앉은 후 다음 치료를 할 때까지 지켜보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현실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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