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은 전남편 '배드파더', 6개월 잠복해 잡았는데 경찰 실수로 풀려나


양육비 떼먹은 전남편 '배드파더', 6개월 잠복해 잡았는데 경찰 실수로 풀려나

A씨, 지난 15일 전남편 잠복 끝에 붙잡아전남편, 법원 ‘감치’ 결정…유치장 '눈앞'경찰 “감치 결정문 서류 없다”며 풀어줘경찰, 이튿날 “서류 있다”…전남편 잠적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감치란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이 일정 기간 구금해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법원의 감치 결정은 6개월 이내 집행해야 합니다.전 부인인 A씨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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