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 못 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대출 계약해기한 내 대출 못갚아 아파트 인도청구 대상돼1·2심 "아파트 인도"…대법 "임대차계약 유효"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해 아파트를 계약 해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채권자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대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3부는 롯데카드가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대출금 및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보증금 대출 못 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증금 대출 못 갚은 세입자…대법 "임대차 계약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