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성폭행하고 목에 칼 들이댄 오빠…대법 "특수상해 인정"

동생에 성범죄 저지르고 상습폭행 '인면수심' 오빠1심 징역 13년 받았지만 2심서 상해 무죄 징역 10년대법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처와는 달라자연치료 됐더라도 특수상해 맞다" 파기환송 상대방의 목을 칼로 눌러 핏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상처를 냈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습니다.조씨는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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