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

"범행 충격적…혐의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참작"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 재판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과 B(16) 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과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 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