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현직 판사가 쓴 책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정, 판사, 판결 등에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들에 대해 판사로서 공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해명하기도 하며 보통의 국민과 소통을 시도한 책이다. 요즘 워낙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나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선 한없이 가볍다고 느껴진다. 법률과 시민의 기대감 사이 간극에서 오는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른 책이었는데, 판사의 고뇌와 어려움 등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형법 학자들은 형벌이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너무 다르다. 사회 규제의 최후 수단이어야 할 형벌은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마스터키가 되었다. ... 하지만 법조문상 처벌 대상은 넓지만 실제 처벌은 선별적으로 집행되면서, 시민의 준법정신은 약화되고 법의 실효성은 의심받으며 범죄 예방과 억제 기능은 사라진다. 법과 형벌을 대하는 판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