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미국의 동향을 지켜보다가는 늦는 이유

미국 따라하기? 미국 이해하기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보면 중국은 금지, 유럽은 법을 만든다고 하고, 미국은 증권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쉽게 이해가 된다. 거기는 소수가 정책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정치체계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창출이 없고 해가 크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다면? 바로 금지.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신기하다. SEC는 2019년부터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짜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을 고발한다. SEC 의장들은 “암호화화폐 기술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증권법 적용은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한다. [1]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증권법을 적용해서 말려죽인다는 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에는 제일 큰 코인거래소들이 있고, 중국이 금지한 이래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이며, 비트코인 파생상품까지 상장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마구 띄운 것도 모건스탠리 같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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