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찰청 내부의 모자이크 기술 부족 등을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청구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난 2018년, 자녀 B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CCTV 영상을 열람한 결과, 수백 건의 학대 행위가 특정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는 앞서 CCTV를 통해 확인된 수백 건의 행위 중 십여 건가량이 실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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