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로 목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원고는 ‘병원이 입점할 것이다’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씨는 ‘잔금 지급일까지 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 3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약정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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