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법

대학 동기의 DNA를 자신의 몸에 넣은 뒤, 유사 강간범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대학 동기인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가고자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논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러’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누군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느꼈고, 그 범인이 B씨라고 추론해 B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면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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