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승소 판결 사례)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 약정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서 없이 말로 하는 구두 약정에 의해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 약정의 문제점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 상세한 계약 내용, 계약 내용 불이행 시의 책임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두 약정의 상립 및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록, 문자, 카톡, 증인의 진술, 여러 정황증거 등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후에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은 상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황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녹취, 문자, 카톡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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