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정증서에 기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을 하자, 채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민사소송 변호사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협약서에는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성격이나 액수,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 공증 인가 법무법인 A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공증 인가 법무법인 A 사무실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음과 동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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