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관련 법률용어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검·경찰 수사관련 법률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충 무슨 뜻인지는 문맥상 예상은 되나,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법률용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입건 출처 : 지식백과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즉, 입건은 구속과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됩니다. 보통 입건은 고소·고발 등 범죄신고 접수, 풍문이나 신문기사,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합니다.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