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어떤상황에 적용되는지? 처벌은?

넘쳐나는 '살인예고글' 지난 7월 21일경 일어났던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한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피의자 조선은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택시에 탑승하여 신림역 골목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첫번째 피해자를 흉기로 갑작스럽게 공격하였고 이에 힘이빠져 쓰러진 피해자는 목을 한번 더 찔려 사망하였고 그 이후 약 3~5분간 길에서 마주친 남성 3명의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조선은 "그냥 x같아서.. 어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했는데 안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하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만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위 사건중에서 특히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른 냈던 피의자 최원종이 최근 검거되었으나 머그샷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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