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갈수록 심각해져갑니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1만3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약 5천명이었지만 2019년부터 매년 1만명을 넘고있다고 하는데요. 마약치료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예산 28억600만원 대비 85%가 삭감되었으며 중독치료 인프라 열악과 뒷바침할 예산, 정책이 부실하여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환자 한명당 1개월의 치료비가 약 500만원이 들기 때문인데, 병원에서는 마약치료로 인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여 지자체에서 받아야할 미수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 외에도 최근 이선균, 지드래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현재 배우 이선균은 마약류 투약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지드래곤 또한 마약범죄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자진출석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약'이라는 것이 누구나 할수있는것으로 보...
#마약사범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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