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신청방법은? 가정폭력 스토킹에 필수

접근금지명령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법률팀, 법무법인 아리율입니다. 가족 내 폭력이나 아동 학대사건, 또는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흔히 '접근금지명령' 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말그대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위한 법적 조치인데, 이는 물리적인 거리 외에도 기타 통신매체 또는 우편 등의 연락 또한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에대한 보호처분 1,2호에 속하며 1호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구성원에 접근을 제한하는것, 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되며 상습적으로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접근금지명령 내용 처벌 1호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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