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인수합병과 시세조작 유포

- 박현철 변호사의 증권범죄연구소입니다. - 본 블로그에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박현철 변호사가 집필 중인 책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 공들여 연구하고 작성한 글 등을 표절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무자본인수합병과 시세조작 유포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시세조작 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외가 없다. 행위자들은 최대한 널리 유포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 들고, 최종적으로 무자본인수합병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과연 무자본인수합병에서 시세조작 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코스닥상장법인 A는 현재 OO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칭 기업인수합병전문가인 甲은 여러 투자조합을 만들어 A의 대주주로부터 A의 주식(보통주) 및 경영권을 총 000억원(주당 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획하였고, 구체적으로 SI(전략적투자자)인 주식회사 B가 300만주를, FI(...

원문링크 : 무자본인수합병과 시세조작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