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변호사가 설명하는 산업기술유출의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근래 가장 큰 기술유출 사건이었던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인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대만 에버라이트 유출 사건을 수행한지 어느덧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여러 건의 기술유출 자문, 그리고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삼성, 세메스 등 다수의 기술유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술유출 사건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반도체 사건이 종결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제 지식수준과 현재의 지식수준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서울반도체 사건을 수행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서울반도체 사건의 경우, 실제 여러 기술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었고, 특히 그냥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등에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