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결국 핵심은 영업비밀이다.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보호법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업비밀보호법, 결국 핵심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만 알면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어떠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선 영업비밀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공지성 쉽게 말하면, 비공지성이란 것은 ‘공개된 간행물 등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개된 간행물 등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인 모두가 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정보의 보유자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개된 정보'를 제아무리 어떤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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