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현대자동차 넥쏘(NEXO) 산업기술유출 사건_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기술유출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업기술/영업비밀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제 성공사례인 현대자동차 넥쏘(NEXO)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youtube.com [현대자동차 넥쏘(NEXO)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 견본 등 유출 사건] 1. 사건 개요 정년 퇴임을 앞둔 현대자동차 연구원(이하 ‘의뢰인’)이 재취업을 위하여 현대자동차 넥쏘(NEXO)의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인 GDL 견본 등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연료전지 스택용 GDL 기술은 아래 표와 같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로 적시되어 있어 산업기술에 해당합니다. 분야명칭 : 14. 자동차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 선정년도 순번 전력기반차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스택용 GDL 기술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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