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전량구매계약 강요 금지…표준계약서 제정

주유소 68.9% 전량계약 중…타사제품 구매 불이익도 금지사후정산 산정기준 확인요청권 부여…정유사 30일내 답변해야시설지원 채무 중도상환 시 계약 중도해지 가능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 체결시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공급가격 산정기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표준계약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약관 등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거래 당사자 간의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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