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논의시 에너지세제 등 다양한 고려 필요

다배출업종 부담 완화·조세저항 최소화 방안도 검토해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탄소세 도입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후 조세저항이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야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예산정책처 백수연 분석관은 ‘탄소세 논의 동향’을 통해 세계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시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문제, 조세저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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