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차별 왜…전업주부 추납 되는데, 자영업자 원천봉쇄 [뉴스원샷]

전문기자의 촉: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차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3년 넘게 체납하면 나중에 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338만 6891명(2020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가입자 현황을 공개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수 있다. 3년 지나지 않으면 내면 된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연금공단이 체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지도 않는다. 체납자가 추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체납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인데, 국민연금이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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