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1분양권"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대리 사례분석(청약당첨 분양권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인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 입니다. 202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판단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래 신고대리를 진행했던 건 중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단 관련 주요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서서 일시적2주택 비과세적용을 못받는다고 판단하셨던 사례입니다. 종전주택+1분양권+신규주택 《 사례분석 》 (A,B,C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함) 사례에서 보듯이 납세자는 A주택을 보유하던 중 B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신규주택C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종전주택인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당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내용을 통해 A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고 대신 5.10대책으로 인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저와의 상담을 요청하셨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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