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평가 결과를 다투고 싶다면

어린이집 현장평가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현장평가-결과-분쟁-행정소송-임지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시행되어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님, 보육교사님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어린이집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보육교사께서 장애로 인하여 공격적 행동을 하는 아이를 자제시키고, 교육을 진행하시다가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고, 어린이집 자체의 등급결정도 최하위 등급으로 결정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 법원에 계류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정림-연락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현장평가제에 관해서 다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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