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및 주의점

개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사무실 위치나 월차임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 누구이냐도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관계를 맺고 각자의 권리, 의무를 잘 이행하려면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임대인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임차 물건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떼어보아 임대인이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임차 대상 물건이 명의신탁 되어 있어, 등기부상 명의자는 형식상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3. 신탁법상 수탁되어 신탁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나, 건축주 등이 신탁자로서 실질적 소유자 및...

원문링크 : 신탁상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및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