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임차인의 가게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임차인의 가게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변호사님? 상가임대차-권리금-임차인-임대인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권리금 관련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그 중 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CASE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인과 2년기간으로 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상가 소유주인 임대인이, 자신에게 권리금 없이 가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가게를 인수했고, 또한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힘썼기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A씨에게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Q. A씨는 처음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면 권리금요구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고 원상복구까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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