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녹취록 증거 신빙성 탄핵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통화 녹취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화 녹취파일만으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입니다.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통화 녹취파일만으로 어떤 사실이 입증될 수도 있고, 통화 녹취파일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증거력이 배척될 수도 있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증거력"이란, 증거로서 믿을 만한 가치, 신빙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민사 재판에서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이 문제 되었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 통화 녹취파일의 증거력을 탄핵하여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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