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면


외국인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다면

안녕하세요 남부지방법원 앞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 변호사입니다. 서울 서남권(구로구, 영등포구,양천구, 강서구, 금천구)은 해외동포분들을 비롯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고국과 다른 문화와 정서의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 나가시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특히 출입국 관리소의 '강제추방' 처분이 나오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한국에서 추방 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형사처벌에 따른 것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살인, 강간, 강도, 성폭법 위반,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처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2. 과거에 형사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벌금이나 징역처분을 가리지 않음) 강제추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번째, 한국의 법률을 잘 준수하여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두번째, 이미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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