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등급 평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옥외 놀이터 구비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C등급 평가 결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옥외 놀이터 구비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케이스이며, 행정소송에서 C등급 평가 결정 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어린이집 평가결과, 예상과 다르게, C 또는 D 등급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C등급-평가-취소소송-승소-판례 1. 인근 다른 어린이집 부설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나원장' '나원장(가명)'님은 'A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겸 원장입니다. 'A 어린이집'은 1995년경 최초 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초기에는, 정원이 20명 정도였는데, '나원장'님의 열정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2019년경에 정원을 22명에서 5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옥외 놀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 어린이집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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