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돼요


전세금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정림, 정림 법률사무소의 임지영변호사입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경우인데요. 특히,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거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도록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절박한 상황은 변호사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체결 전 살펴보아야 할 사항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떼어보아, 혹시 집주인이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자력상황에 처하더라도, 주택을 매매나 경매등으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전세금이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던지, 여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해당 주택의 평가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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