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전매제한제도 (6)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 : 주택법상의 전매제한제도는 분양권을 파는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굳이 파실려면 등기치고 세금 다 내고 파시라.. 오늘은 전매제한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 임성지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 www.conslove.co.kr 최근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약 당첨이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 소위 '로또' 당첨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함께 불법전매를 하는 사례 역시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뉴스는 그러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구요. 물론 집을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