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8다230588 물품대금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 2018다275017 위약벌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두 언어 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 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각서에는 조항별로 국문 아래에 영문이 있는데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을 정한 조항의 국문과 영문이 다르고 당사자들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국문과 영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음. 2020다46601 물품대금 *** (리얼탄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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