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뜻 알아보기

구공판 - 공판을 구한다. 끝. 구공판이란 검사가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가, 구공판 하여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1 .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검사는 구공판을 하면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합니다. 2. 격식있는 정식 재판 구공판 사건은 정식 재판 사건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와 마주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인정할 지 부인할 지 답변하는 구조로 시작하며,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검사가 제출한 진술증거 중에서 반대신문이 필요한 경우, 증거부동의를 통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의 진술을 하고 공판은 마무리 됩니다. 구공판사건은 구약식 사건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식 사건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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